협의이혼 양육비 미지급 대처법 – 이행명령보다 빠르고 확실한 ‘급여 압류’ 절차

협의이혼 후 양육비가 밀리기 시작하면, 많은 분들이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합니다. 이행명령은 법원이 전 배우자에게 “밀린 양육비 빨리 줘라”라고 경고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팩트체크를 해보면 이행명령은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법원이 명령해도 상대방이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줍니다”라고 버티면, 결국 과태료나 감치(유치장 구속) 처분까지 가기 위해 또다시 지루한 법적 싸움을 몇 달간 이어가야 합니다. 아이 분유값과 학원비는 당장 내일 빠져나가는데 말이죠.

이행명령 vs 직접지급명령 완벽 비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위한 ‘3가지 필수 조건’

이 강력한 제도를 이용하려면 법에서 정한 3가지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해야 합니다.

• ① 양육비 미지급 ‘2회’ 이상 발생: 여기서 2회는 ‘연속’일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 3월에 한 번 안 주고, 올해 2월에 한 번 안 줬다면 총 2회를 어긴 것이므로 당장 내일이라도 압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부만 찔끔찔끔 입금하여 그 미달액이 2회분 월 양육비에 달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 ② 전 배우자가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직장인일 것: 자영업자, 사업자, 혹은 일용직이나 현금으로 월급을 받아 소득이 투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를 상대로 명령을 내릴 수 없으므로 이 제도를 쓸 수 없습니다. (이때는 통장 압류나 이행명령으로 가야 합니다.)
• ③ [핵심 팩트] ‘집행권원’이 있을 것: 집행권원이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서류입니다. 협의이혼 시 법원에서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가 바로 이 집행권원입니다. 협의이혼이라고 해서 효력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서류만 있으면 판결문과 똑같은 효력으로 즉각 회사에 압류를 걸 수 있습니다.

실전 절차 – 전 배우자 회사 알아내고 신청하기

“전 배우자가 직장에 다니는 건 확실한데, 이직을 해서 어느 회사인지 모르면 어떡하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합법적으로 다 찾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전 배우자의 직장 파악 (사실조회 신청): 전 배우자의 회사를 정확히 안다면 해당 회사 이름과 법인 주소를 적어 내면 됩니다. 모른다면, 법원에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 ‘사실조회 신청’을 함께 넣으십시오. 전 배우자가 4대 보험에 가입된 직장인이라면 현재 다니는 회사의 이름과 주소가 법원으로 통보됩니다.
2. 서류 준비 및 법원 제출: 양육비부담조서 정본, 송달증명원, 집행문(이 3가지는 이혼한 법원에서 발급 가능), 신청서 등을 준비하여 자녀의 주소지(또는 전 배우자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3. 결정문 송달 및 지급 개시: 법원에서 심사 후 전 배우자의 회사(고용주)로 ‘결정문’을 보냅니다. 회사는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다음 달 급여 날부터, 전 배우자의 월급에서 양육비를 강제로 떼어 신청인(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계좌로 매달 자동 송금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됩니다.

마무리하며

양육비는 전 배우자가 내게 주는 ‘위자료’나 ‘적선’이 아닙니다. 내 아이가 건강하게 먹고, 입고, 배우며 자라나기 위해 마땅히 누려야 할 아이의 생존권입니다.

카톡으로 양육비를 달라고 사정하며 감정을 소모하지 마십시오. 협의이혼 시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를 들고 당장 가정법원으로 달려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십시오. 법이 보장하는 가장 빠르고 차가운 강제집행의 철퇴가 당신과 아이를 보호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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