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5년 이내 지원금 준다”는 광고의 소름 돋는 진실 (수수료 30% 뜯기지 마세요)

폐업 신고를 마치고 한숨 돌리려는 찰나, 귀신같이 날아오는 문자메시지 한 통. “사장님, 폐업 5년 이내면 못 받은 정부 지원금 300~500만 원 찾아드립니다. 미수령 시 국고로 환수됩니다.”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전화를 걸면, 저쪽에서는 “착수금은 없고 환급금 받으시면 30%만 수수료로 주시면 됩니다”라며 아주 친절하게 접근합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그리고 세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상 이것은 사장님을 돕는 척하며 피 같은 돈을 빼먹는 ‘합법을 가장한 덫’입니다. 이 광고 문구 뒤에 숨겨진 소름 돋는 진실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1. ‘숨은 지원금’의 정체 – 5년 치 세금 환급(경정청구)의 함정

브로커들이 말하는 ‘폐업 5년 이내’라는 조건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바로 국세기본법상 더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경정청구의 법적 기한이 ‘5년’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마치 자신들만 아는 특별한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이 있는 것처럼 포장하지만, 실상은 사장님의 과거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을 뒤져서 누락된 공제 항목(고용증대세액공제 등)을 찾아 국세청에 환급을 신청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세무 대리인이 환급을 돕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반전이 있습니다.

착수금이 없으니 손해 볼 게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들은 환급이 결정되면 입금된 금액의 20~30%, 심하면 50%를 성공 보수 명목으로 요구합니다. 500만 원을 돌려받았다면 150만 원을 고스란히 브로커의 주머니로 찔러줘야 하는 구조입니다.

2. 30% 수수료보다 무서운 ‘가산세 폭탄’의 실체

수수료 30%를 내더라도 70%를 건지니 이득 아니냐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진짜 이유는 바로 이 두 번째 함정 때문입니다.

브로커식 컨설팅 업체나 일부 공장형 세무 법인은 수수료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장님 사업장의 실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세액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청은 일단 환급을 해주더라도, 나중에 사후 검증(감사)을 통해 잘못 환급된 세금을 찾아냅니다.

결국, 환급금은 도로 토해내고 가산세는 내 돈으로 내야 하며, 브로커는 이미 수수료를 챙겨 떠난 뒤입니다. 이 모든 법적, 금전적 책임은 오롯이 사업자 등록증의 주인인 ‘사장님’이 지게 됩니다.

3. 내 돈 지키며 스스로 환급받는 2가지 방법

그렇다면 브로커에게 의지하지 않고, 안전하게 떼인 세금과 진짜 폐업 지원금을 챙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 국세청 직접 확인 (수수료 0원):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 앱에 접속하세요. [세무업무] -> [경정청구] 혹은 [환급금 조회] 메뉴에서 본인 인증만 하면 내가 돌려받을 세금이 있는지 1분 만에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희망리턴패키지 직접 신청 (철거비 지원): 간판을 떼고 가게를 부수는 철거 비용을 준다는 광고도 많습니다. 이 역시 대행업체에 맡기지 마세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사이트에서 사장님이 직접 철거 전 사진을 올리고 신청하면 최대 400~600만 원 한도의 진짜 ‘국가 지원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세상에 “내 일처럼 알아서 돈을 찾아주는” 착한 업체는 없습니다. 그들이 열을 올리는 이유는 사장님의 아픈 폐업이 그들에게는 ‘수수료 노다지’이기 때문입니다.

폐업 후 경황이 없고 마음이 무너지셨겠지만,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정부의 공식 기관 홈페이지를 들여다보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다 열려 있습니다. 정 불안하시다면 얼굴도 모르는 브로커가 아니라, 그동안 사장님의 장부를 관리해주셨던 기존 세무 대리인(기장 세무사)에게 경정청구를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비용도 저렴합니다.

더 이상 달콤한 수수료 0원, 착수금 0원이라는 광고 문구에 소중한 권리를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홈택스 앱을 켜서 직접 환급금을 조회해 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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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