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집 거주하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 사실은 6억부터 적용되는 ‘무료임차소득’ 계산법 (2025 최신)

부모님이 자녀가 소유한 집에 함께 살거나, 자녀 명의의 주택에서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 이런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식 집에서 살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더라!” 이 말 때문에 아드님이나 따님 집에 편안하게 거주하시면서도 기초연금 신청을 망설이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아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녀집에 산다고 무조건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정부는 일정 금액 이상의 고가 주택에 무료로 거주하는 것을 일종의 ‘소득’으로 간주하는데, 이걸 바로 ‘무료임차소득’이라고 부릅니다. 이 무료임차소득이 소득 인정액에 합산되어 탈락 기준을 넘게 만드는 핵심 요인이 되는 거죠.

오늘은 제가 2025년 최신 기준을 바탕으로 무료임차소득이 정확히 언제부터, 그리고 어떻게 계산되는지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이 계산법만 알면, 우리 부모님은 기초연금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답니다. 함께 꼼꼼히 살펴봅시다! 📝

2025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부터 확인하세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소득 인정액입니다. 나의 소득 인정액이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선정 기준액보다 낮아야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어요.

2025년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선정하기 위한 선정 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금액을 넘어가면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합니다.

무료임차소득, 무엇이고 언제 적용되나요?

무료임차소득은 어르신이 자녀 등 1촌 이내 직계비속이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면서, 그 주택에 대한 임차료(월세)를 내지 않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쉽게 말해 ‘공짜로 집에서 살고 있으니, 월세만큼의 이득을 보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거죠.

핵심 기준: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부터 적용

무료임차소득은 자녀 집의 주택 가격이 일정 기준을 넘지 않으면 아예 계산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무료임차소득 적용 기준은 바로 이것입니다.

즉, 자녀 명의의 주택이라도 시가표준액이 6억 원 미만이라면, 부모님은 이 주택에서 무료로 거주하셔도 무료임차소득이 0원으로 계산됩니다. 소득 인정액에 전혀 반영되지 않으니 기초연금 수급에 문제가 없어요! 이 사실을 모르고 괜히 자녀집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

여기서 시가표준액은 흔히 아는 시세나 공시지가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보통 지자체에서 과세 표준으로 활용하는 가격을 의미하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5년 최신! 무료임차소득 계산법

무료임차소득이 적용되는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구체적인 소득 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공식은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간단해요.

무료임차소득 계산 공식

무료임차소득은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에 연 0.78%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월 단위로 계산됩니다.

이 금액이 어르신의 ‘소득 인정액’ 중 ‘기타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예시: 시가표준액 6억 원 주택에 거주하는 단독 가구

자녀 명의의 시가표준액 6억 원 주택에 혼자(단독 가구) 거주하는 경우, 월 무료임차소득은 이렇게 계산돼요.

6억 원 x 0.0078 / 12  = {월 39만 원}

즉, 이 어르신은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더라도 월 39만 원의 무료임차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제 이 금액을 2025년 선정 기준액(228만 원)과 비교해 봐야 하겠죠.

보이시나요? 자녀 집이 11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이라 하더라도,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다면 2025년 단독 가구 선정 기준액 228만 원을 한참 밑돌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에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에 탈락하는 ‘진짜’ 이유

무료임차소득만으로는 어지간해서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왜 자녀집에 사는 어르신들이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다른 소득이나 재산과 합산되기 때문입니다.

1. 다른 소득과의 합산이 기준을 초과할 때

대부분의 어르신은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죠. 국민연금 수령액은 100% 소득 인정액에 반영됩니다. 여기에 무료임차소득이 더해져서 2025년 선정 기준액을 초과하면 탈락하게 됩니다.

2. 어르신 본인의 ‘재산’이 있을 때

어르신 본인이 소유한 금융 재산(예금, 적금, 주식 등)이나 일반 재산(토지, 별도 주택 등)도 모두 소득 인정액으로 환산되어 합산됩니다. 금융 재산은 2,000만 원 공제 후, 일반 재산은 기본 재산액(대도시 1억 3,500만 원 등) 공제 후 소득으로 환산되죠. 여기에 무료임차소득이 더해져 선정 기준액을 넘으면 탈락합니다.

결국 무료임차소득 자체가 기초연금 탈락의 주범이라기보다는, 다른 소득과 재산이 이미 많을 때 추가적인 소득으로 계산되어 마지막 한계를 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핵심 팁 – 자녀집 거주 시 현명한 기초연금 신청 전략

무료임차소득 기준을 알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팁을 활용하여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녀 집에 거주하는 것은 부모와 자녀 간의 따뜻한 돌봄이자 당연한 가족의 형태입니다. 무료임차소득이라는 복잡한 제도 때문에 그 관계가 불편해지거나, 받아야 할 기초연금을 놓치는 일은 없어야겠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현명하게 기초연금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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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1. 무료임차소득의 시가표준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보통 지자체에서 과세 기준으로 활용하는 금액으로,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등에서 해당 주택의 주소를 입력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2. 시가표준액 6억 원을 넘는 자녀 집에서 거주하면 무조건 기초연금 전액이 감액되나요?

아닙니다. 무료임차소득으로 계산되는 금액(6억 원 주택 기준 월 약 39만 원)이 나의 총 소득 인정액에 합산될 뿐입니다. 이 총 소득 인정액이 2025년 선정 기준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기초연금은 감액 없이 지급됩니다.

Q3. 자녀와 함께 거주해도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계산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기초연금의 소득 인정액 계산에는 원칙적으로 신청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만 반영됩니다. 함께 거주하는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은 소득 인정액 계산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자녀 소유의 6억 원 이상 주택에 무료로 거주할 경우에만 무료임차소득이라는 형태로 간주됩니다.

Q4. 자녀가 제3자와 집을 공동 소유하고 있다면 무료임차소득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자녀가 제3자와 공동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 전체 시가표준액이 6억 원을 초과할 경우 자녀의 지분율만큼만 무료임차소득 산정에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1/2 지분을 가졌다면 계산된 무료임차소득의 절반만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Q5.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 계산 시 근로 소득은 어떻게 공제되나요? (2025년 기준)

2025년 기준으로, 근로 소득은 기본 공제액 월 112만 원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하여 소득 평가액에 반영됩니다. 근로 소득이 있어도 상당 부분 공제되므로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