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문을 닫기로 결심하는 것조차 뼈를 깎는 고통인데, 폐업 신고를 하자마자 귀신같이 알고 날아오는 은행의 ‘사업자 대출 일시상환 독촉장’. 진짜 눈앞이 하얗게 질리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시죠?
저도 수많은 자영업자 분들의 폐업 과정을 곁에서 지켜보며 컨설팅을 도와드렸지만, 열에 아홉은 이 타이밍에 패닉에 빠져 사채를 끌어다 쓰거나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맙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습니다.
2026년 현재 국가에서 지원하는 ‘새출발기금’과 ‘희망리턴패키지’를 완벽한 순서대로 엮어 쓰면 파산을 막고 오히려 현금을 손에 쥐고 퇴각할 수 있습니다.
1. 폐업의 덫, 일시상환 독촉을 막아내는 ‘새출발기금’
폐업 신고를 하면 사업자 자격이 상실되기 때문에, 은행은 대출금 전액을 당장 갚으라고 독촉합니다. 이때 절망하지 마시고 ‘새출발기금’을 신청하세요. 신청 다음 날부터 모든 빚 독촉과 강제 집행이 법적으로 중단됩니다.
제가 현장에서 가장 안타까웠던 건, 많은 사장님들이 이 제도를 몰라 카드론 돌려막기를 하다가 결국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분(이미 폐업한 분 포함)이라면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추심 즉시 중단: 신청 버튼을 누른 다음 날부터 은행에서 오는 지옥 같은 독촉 전화가 멈춥니다. 일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 상환 기간 연장: 당장 갚아야 할 목돈을 최대 10년~20년까지 장기 분할 상환으로 쪼개어 줍니다. 숨통이 확 트입니다.
- 원금 및 이자 탕감: 연체가 90일 이상 진행된 ‘부실차주’의 경우, 순부채에 대해 최대 80%(취약계층 90%)까지 원금을 탕감해 줍니다. 연체 전이더라도 이자율을 대폭 낮춰줍니다.
자세한 채무 조정 시뮬레이션은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즉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2. 내 돈 주고 부수지 마세요! 철거 지원금 챙기는 ‘황금 순서’
빚 독촉을 막아뒀다면, 이제 가게를 비워줘야 할 차례입니다. 건물주는 “당장 원상복구하고 나가라”고 소리치겠지만, 절대 내 쌩돈을 들여 철거를 시작해선 안 됩니다.
정부의 ‘희망리턴패키지(점포철거비 지원)’를 통해 평균 20평 식당 기준 약 250만 원의 철거비를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예산 확대로 최대 400~600만 원까지 상향되었습니다.)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무턱대고 철거부터 해버리면 지원금은 1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수많은 사장님들의 눈물을 보며 정리한 ‘실패 없는 5단계 순서’를 공개합니다.
| 순서 | 핵심 행동 (이대로만 하세요!) |
|---|---|
| 1단계 | 철거 전 사진 촬영 (가장 중요) 반드시 집기류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간판, 내부, 외부 사진을 사방에서 찍어두세요. |
| 2단계 | 희망리턴패키지 사전 신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철거 지원금을 신청하고 승인을 기다립니다. |
| 3단계 | 승인 후 철거 진행 및 후 사진 촬영 문자가 오면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철거 업체를 통해 공사를 진행하고 텅 빈 공간을 찍습니다. |
| 4단계 | 세금계산서 발급 & 계좌이체 (현금결제 절대 금지) 비용은 반드시 사장님 명의 통장에서 업체로 이체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합니다. |
| 5단계 | 지원금 정산 신청 및 수령 증빙 서류를 업로드하면 약 2~4주 뒤 내 통장으로 250만 원이 입금됩니다. |
3. 뼈 맞을 준비 하세요 – 에디터의 실전 주의사항
제 경험상 가장 많이 실수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현금으로 하면 싸게 해줄게”라는 철거 업자의 말에 속지 마세요. 세금계산서와 계좌이체 내역이 없으면 정부 지원금 반려 사유 1순위입니다. 차라리 부가세 10%를 더 내고 정식으로 끊은 뒤 지원금을 100% 다 받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둘째, 건물주와의 기싸움에서 밀리지 마세요. 임대인이 빨리 철거하라고 독촉하더라도, “정부 지원금 심사 중이라 며칠만 기다려주시면 확실한 업체 써서 깔끔하게 원상복구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양해를 구하세요.
건물주 입장에서도 대충 부수고 나가는 것보다 정식 업체가 제대로 복구해 주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마무리하며
식당을 폐업한다고 해서 사장님의 인생까지 폐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매일 새벽 시장을 오가며 흘린 땀방울은 실패가 아니라, 다음 성공을 위한 뼈아픈 예방주사일 뿐입니다.
지금 날아온 대출 상환 독촉장에 기죽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새출발기금으로 방패를 세우고 철거 지원금으로 든든한 총알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당장 오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혹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링크와 필요 서류 목록을 바로 안내해 드릴까요?
📌2025년 새 길 여는 폐업지원 사업 – 소상공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지원조건과 신청방법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미 마음이 급해서 철거를 다 해버렸는데, 지금이라도 철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철거 지원금은 반드시 ‘철거 전 상태(집기류가 있는 모습)’의 사진과 사전 승인이 필수입니다. 이미 철거가 끝난 상태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폐업을 준비 중인 주변 분들에게 이 사실을 꼭 알려주세요.
Q2. 대출금을 연체하지 않고 꼬박꼬박 갚고 있었는데도 일시상환이 들어오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자 대출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전제로 실행된 대출입니다. 따라서 이자를 잘 내고 있었더라도,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하여 사업자등록이 말소되는 순간 대출의 자격 요건을 상실하여 은행에서 일시상환을 요구하게 됩니다.
Q3.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면 신용불량자가 되어 아무것도 못 하는 것 아닌가요?
채무 조정 기간 동안 신용 점수가 하락하고 신규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독촉을 피하려 이리저리 연체하다가 통장이 압류되는 진짜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보다, 국가의 제도 안에서 이자 부담을 줄이고 계획적으로 빚을 갚아나가며 신용을 합법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Q4. 건물주가 보증금에서 철거 비용을 알아서 빼고 주겠다는데, 이것도 지원되나요?
지원되지 않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철거 지원금은 ‘사장님 명의의 통장’에서 ‘철거 업체의 통장’으로 직접 이체된 내역만 인정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임의로 공제하는 방식은 비용 지불 증빙이 불가능하여 지원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Q5. 사업자 대출 외에 가게 운영비로 쓴 개인 신용 대출도 새출발기금에 포함되나요?
네,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사업자 대출뿐만 아니라, 자영업자가 사업 목적으로 융통한 개인 신용 대출이나 보증부 대출도 일정 요건(총한도 무담보 5억, 담보 10억 이하 등)을 충족하면 채무 조정 대상에 포함해 줍니다.